나쁜 사마리아인들
한국은 이 금융 위기 이후 과거의 성장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한국이 '자유 시장 원칙'을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신봉하게 된 데 있다. 29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모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빛어낸 결과이다. 33
오늘날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배치되는 정책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33
오늘날 자본주의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시장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권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35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보호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관세와 보고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 36
자유 무역은 가난한 나라들의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 회사들이 자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 회사들을 더 돕는 길일 수 있으며, 17년 동안 적자를 낼 회사들 가운데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외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안정된 물가와 신중한 정부 재정 정책이 경제 발전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부정부패는 시장이 지나치게 작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는 타고난 짝이 아니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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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4/28/2008 10:35 by 여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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